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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차대전 패전 이후부터 학제개혁 이전까지는 신고제도나 검정제도에 의해서 소학교용 교과서가 편찬되었으나, 1904년 이후에는 국정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리고 중등학교용 교과서는 보통 검정제도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전후에서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하여 검정제도가 채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교과서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의하여 개정되며,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은 학습지도요령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교과서의 개정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평균 4년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다. 교과서발행자에 의해 편집된 교과서가 검정,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편집

현행 교과서 제도는 민간 교과서발행자가 교과서를 제작ㆍ편집하도록 하고 있다.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 교과용 도서검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검정신청을 한다.

2. 검정

도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야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발행자가 검정신청을 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내의 교과서조사관의 조사에 회부되고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심의회로부터 답신(答申)이 오면 문부과학대신은 그 답신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교과서로서 적절성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에 의한다.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에 의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제도가 채용되고 있다.

교과서의 검정이란 민간에서 저작ㆍ편집된 도서에 대하여 문부과학대신이 교과서로서 적절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이것에 합격된 것을 교과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이다.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제작/편집을 민간에게 맡겨, 저작자의 창의적 노력을 기대하고 또한 검정을 통해서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 교육의 기회균등의 보장, 적정한 교육내용의 유지, 교육의 중립성의 확보 등이 요청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학습지도요령을 정하는 동시에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검정은 각각의 교과서에 대해 대개 4년의 주기로 이루어진다.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을 행할 전년도에 검정 신청 도서의 종목 및 신청기간을 고시한다. 

        

3. 채택

각 학교는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 중에서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교과서의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소관 교육위원회에, 국.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장에게 있다. 채택된 교과서의 소요숫자는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된다. 교과서의 채택 방법은 의무교육인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및 특수학교의 초/중학부 교과서의 경우 「의무교육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에 따른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채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소관의 교육위원회가 채택의 권한을 가진다. 市町村立의 소ㆍ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채택의 권한은 시정촌교육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무상조치법에 의해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시 혹은 군의 구역 혹은 이들의 구역을 포함한 지역」을 채택지구로 설정하고, 지구내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종목마다 동일ㆍ한 교과서를 채택한다. 채택지구는 그 지역 내에서 동일ㆍ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무교육학교용 교과서는 사용전년도의 8월15일까지 채택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도 사용전년도 8월중에 이루어진다.

4. 발행(제고공급) 및 사용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소요숫자 집계결과를 토대로 각 발행자에게 발행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고 공급업자에게 의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일본문부과학성홈페이지 참조(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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